외국인도 받을 수 있는 일본의 공적 지원
일본의 지원금은 대부분 국적이 아니라, 일본에 살고 있는지와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로 정해져요. 출산·육아·질병·실업 때 얼마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상황별로 정리했어요.
먼저 알아 둘 점
- 대부분의 지원금은 국적과 상관없이, 일본에 살고 해당 보험에 가입했는지가 조건이에요.
- 아동수당은 3세 미만 월 15,000엔, 3세~고등학생 월 10,000엔, 셋째부터 월 30,000엔이에요. 출생이나 전입 후 15일 이내에 구청·시청에 신청해요.
- 출산하면 건강보험에서 출산육아일시금 50만 엔을 받아요. 회사원 엄마는 출산휴가 중 출산수당금(일급의 3분의 2)도 나와요.
- 육아휴직 중에는 고용보험에서 67%(181일째부터 50%)를 받아요. 부부가 모두 14일 이상 쉬면 처음 28일은 13%가 더해져 80%가 돼요.
- 아파서 일할 수 없을 때는 회사 건강보험에서 3일 대기 후 4일째부터 일급의 3분의 2가 통산 1년 6개월까지 나와요.
- 퇴사하면 고용보험 기본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4월 이후 자진 퇴사는 급여 제한이 원칙적으로 1개월이에요.
- 임신 후 태아 심장박동이 확인되면 주민표가 있는 구청·시청에서 ‘임부를 위한 지원급부’를 신청해요. 먼저 5만 엔, 출산 전에 아이 수×5만 엔.
- 한부모 가정에는 아동부양수당이 있고, 2026년 4월부터 전부 지급은 월 48,050엔(예산 자료 예상액)이에요. 외국 국적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육아: 아동수당
- 임신했다면: 임부를 위한 지원급부(한 명이면 합계 10만 엔)
- 출산: 출산육아일시금과 출산수당금
- 자영업·국보 가입자: 출산 전후 보험료 면제
- 육아휴직: 육아휴업급여
- 복직 후: 육아단축취업급부(임금의 10%)
- 3~5세 유치원·보육원은 무상
- 아이 학교: 취학원조와 고등학교 수업료
- 질병·부상: 상병수당금과 고액요양비
- 2026년 8월부터: 고액요양비가 바뀌어요
- 일하다가·출퇴근길에 다쳤을 때: 산재보험
- 실업: 고용보험 기본수당
- 빨리 재취업하면: 재취직수당
- 고용보험이 없어도: 구직자 지원 제도
- 실직했다면: 국민건강보험료도 줄어요
- 국민연금을 낼 수 없을 때: 면제와 납부유예
- 40세부터: 개호보험
- 유학생·저소득층이 놓치기 쉬운 것
- 한부모 가정: 아동부양수당
- 생활이 정말 어려울 때: 주거확보급부금과 생활보호
-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모를 때: 외국인 상담 창구
- 자주 묻는 질문
- 출처와 확인일
육아: 아동수당
| 아이 나이 | 월액 |
|---|---|
| 3세 미만 | 15,000엔(셋째부터 30,000엔) |
| 3세~고등학생 | 10,000엔(셋째부터 30,000엔) |
- 대상: 일본에 살면서 고등학생까지의 아이를 키우는 사람. 외국 국적도 똑같아요. 원칙적으로 아이가 일본에 살아야 해요.
- 지급 월: 2·4·6·8·10·12월에 각각 직전 2개월분.
- 신청: 출생이나 전입 후 사는 곳의 구청·시청(市区町村)에 신청해요. 원칙적으로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되고, 출생·전입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분부터 나와요.
- 2024년 10월부터 소득 제한이 없어졌어요. 소득이 높아 대상이 아니었던 가정도 신청해야 해요.
미루지 마세요
아동수당은 소급해서 나오지 않아요. 신청이 몇 달 늦으면 그만큼은 못 받아요.
임신했다면: 임부를 위한 지원급부(한 명이면 합계 10만 엔)
| 시기 | 금액 | 절차 |
|---|---|---|
| 의료기관에서 태아 심장박동이 확인된 뒤 | 5만 엔 | 주민표가 있는 구청·시청(市区町村)에서 ‘임부급부 인정’ 신청 |
| 출산 예정일 8주 전부터 | 아이 수×5만 엔 | 임신 중인 아이 수를 신고(쌍둥이면 10만 엔) |
- 급부와 면담이 한 세트예요. 신청할 때 보건사 등이 임신·출산 계획과 걱정을 듣고, 출산 후에도 상담을 이어 가요.
- 유산·사산도 지급 대상이며, 의료기관에서 확인된 날 이후에 신고할 수 있어요.
- 지자체에 따라 육아용품 쿠폰 등으로 받는 방법도 고를 수 있어요.
출산육아일시금과는 별개
2025년도부터 법에 따라 시작된 전국 공통 급부로 구청·시청이 지급해요. 출산할 때 건강보험에서 나오는 출산육아일시금(50만 엔)과 별개라서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출산: 출산육아일시금과 출산수당금
출산육아일시금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직장 건강보험) 가입자가 출산하면 원칙적으로 50만 엔이에요(2023년 4월부터). 대부분의 병원에서 ‘직접 지불 제도’를 쓸 수 있어 보험에서 병원으로 바로 지급되고, 퇴원할 때는 넘는 부분만 내면 돼요. 비용이 50만 엔보다 적으면 차액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어요.
출산수당금
회사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출산 때문에 쉬고 급여가 나오지 않으면, 출산 예정일 42일 전부터 출산 후 56일까지 하루에 일급(표준보수월액÷30)의 약 3분의 2를 받아요. 회사나 가입한 건강보험에 신청해요.
협회건보의 계산 예로는 평균 표준보수월액이 약 17만 엔인 사람은 하루 3,780엔(5,670엔×3분의 2)을 받아요.
자영업·국보 가입자: 출산 전후 보험료 면제
| 제도 | 면제되는 부분 | 포인트 |
|---|---|---|
| 국민연금(제1호) | 출산 예정월 전달부터 4개월분(다태아는 3개월 전부터 6개월분) | 면제 기간도 낸 것으로 연금액에 반영돼요. 구청·시청에 신고해요 |
| 국민건강보험 | 2024년 1월부터 출산 전후 4개월분 보험료(소득할·균등할)를 감액 | 이것도 구청·시청에 신고하며, 출산 전부터 할 수 있어요 |
회사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사회보험료는 회사가 신고해서 면제되니 직접 할 일은 없어요.
육아휴직: 육아휴업급여
| 기간 | 지급률(휴업 전 일급 대비) |
|---|---|
| 육아휴직 시작부터 180일까지 | 67% |
| 181일째부터 | 50% |
| 출생 후 휴업 지원급여(2025년 4월~) | 13% 추가(최대 28일), 합계 80%로 실수령액 100% 상당 |
- 조건: 휴직 전 2년 동안 임금이 지급된 날이 11일 이상인 달이 12개월 이상(완화 규정 있음). 아빠도 받을 수 있어요.
- 기간: 원칙적으로 아이가 1살이 되기 전날까지. 요건을 충족하면 1살 6개월·2살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 13% 추가 조건: 본인이 대상 기간에 14일 이상 쉬고, 배우자도 14일 이상 쉬는 것(한부모 등은 배우자 요건 없음).
- 신청: 보통 회사가 헬로워크에서 처리해요.
복직 후: 육아단축취업급부(임금의 10%)
2025년 4월에 새로 생긴 급부예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2세 미만 자녀를 키우려고 근무 시간을 줄여 임금이 낮아지면, 단축 근무 중 각 달에 받은 임금의 10%를 받아요.
- 금액은 단축 근무 중 각 달 임금×10%. 급부와 임금 합계가 단축 근무를 시작할 때 임금을 넘지 않도록 조정돼요.
- 아빠·엄마 모두 대상이고, 신청은 보통 회사가 헬로워크에 해요.
3~5세 유치원·보육원은 무상
| 대상 | 무상 범위 |
|---|---|
| 3~5세 모든 아이 | 유치원·보육소·인정어린이원 등의 이용료(급식비·통원 차량비 등은 별도) |
| 0~2세 | 주민세 비과세 세대는 무상 |
| 유치원 연장 보육 | ‘보육 필요성’ 인정을 받으면 월 1.13만 엔까지 |
| 인가 외 보육시설 | ‘보육 필요성’ 인정을 받은 3~5세는 월 3.7만 엔까지 |
일본에 살면서 시설을 이용하면 국적은 상관없어요. 연장 보육이나 인가 외 시설은 먼저 구청·시청에서 ‘보육 필요성’ 인정을 받아요.
아이 학교: 취학원조와 고등학교 수업료
초·중학교는 취학원조.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는 구청·시청이 학용품비·급식비·수학여행비·입학 준비비 등을 지원해요. 생활보호 세대 외의 기준은 지자체마다 정하고, 학교나 교육위원회를 통해 신청해요.
고등학교는 2026년 4월부터 수업료 지원이 바뀌었어요. 새 제도는 소득 제한이 없어졌지만, 외국 국적 학생은 체류 자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어요.
| 학생 구분(2026년 4월 이후 입학) | 수업료 지원 |
|---|---|
| 일본 국적·특별영주자·영주자·일본인의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 | 취학지원금(새 제도): 소득 제한 없음. 사립 전일제는 연 45만 7,200엔까지, 공립은 수업료 상당액 |
| 영주 의사가 인정된 정주자, 일본 초·중학교를 졸업하고 정착 의사가 있는 가족체재 | 마찬가지로 새 제도 대상 |
| 그 밖의 경우(일본 초·중학교를 나오지 않은 가족체재 등), 세대 연수입 약 910만 엔 미만 | 고교생 등·신수학지원금: 소득에 따라 연 39만 6,000엔까지 |
| 그 밖의 경우, 세대 연수입 약 910만 엔 이상 | 고교생 등·신수학지원금: 연 11만 8,800엔까지 |
| 체류 자격 ‘유학’인 신입생 | 두 지원 모두 대상이 아니에요 |
2026년 3월 이전부터 다니던 학생은
경과 조치로 소득에 따라 옛 제도와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아요. 신청에는 주민표나 재류카드 사본, 과세증명서 등이 필요하니 학교에 확인하세요.
질병·부상: 상병수당금과 고액요양비
상병수당금
회사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고 급여가 나오지 않으면, 연속 3일 대기 후 4일째부터 지급을 시작한 날부터 합산해 1년 6개월까지 일급의 약 3분의 2를 받아요. 국민건강보험에는 원칙적으로 없어요.
고액요양비
한 달 의료비가 소득에 따른 상한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보험이 부담해요. 마이넘버 보험증으로 진료받으면 창구에서는 상한까지만 내요. 식비나 차액 병상비는 대상이 아니에요.
의료비가 1년에 10만 엔을 넘으면 확정신고의 의료비 공제로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2026년 8월부터: 고액요양비가 바뀌어요
- 월 상한액 조정: 1인당 의료비 증가에 맞춰 소득 구간별 월 본인부담 한도액이 조정됐어요.
- ‘연간 상한’ 신설: 1년(8월~다음 해 7월) 본인부담이 연간 상한에 도달하면 그해에는 더 내지 않아도 돼요. 매달 월 상한에 이르지 않는 장기 요양자에게도 도움이 돼요.
- 4번째부터 적용되는 한도액은 그대로: 1년에 4번째부터 적용되는 한도액은 지금 금액을 유지해요(예: 연소득 약 370만~770만 엔이면 4번째부터 월 44,400엔).
- 2027년 8월부터: 소득 구간이 더 잘게 나뉘고, 연소득 200만 엔 미만 과세 세대는 4번째부터의 한도액이 내려가요.
구체적인 금액은 가입한 건강보험(회사 건보·협회 건보·국민건강보험) 안내로 확인하세요. 마이넘버 보험증으로 진료받으면 창구에서는 상한액까지만 내요.
일하다가·출퇴근길에 다쳤을 때: 산재보험
산재보험(労災保険)은 국적을 따지지 않아요. 취업 비자가 있는 사람은 물론,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중 사고를 당해도 대상이에요. 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내요.
| 급부 | 내용 |
|---|---|
| 치료 | 산재병원·지정 의료기관이면 창구 부담 없음 |
| 휴업 중 | 휴업 4일째부터 하루당 급부기초일액의 60%+휴업특별지급금 20%, 합계 80% |
| 휴업 첫 3일 | 업무 중 부상이면 회사가 노동기준법에 따라 보상. 출퇴근 재해에는 없어요 |
- 청구는 직장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에 해요. 휴업 급부는 날짜마다 2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져요.
- ‘산재 말고 건강보험으로’라고 해도, 업무상 부상·질병에는 건강보험을 쓸 수 없어요.
- 귀국하면 받을 수 없게 되는 급부도 있으니 귀국 전에 노동기준감독서에 상담하세요.
실업: 고용보험 기본수당
- 조건: 퇴사 전 2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간이 12개월 이상(도산·해고 등은 1년 동안 6개월 이상)이고, 바로 일할 수 있는 상태로 구직 중일 것.
- 자진 퇴사의 급여 제한: 2025년 4월 1일 이후 퇴사는 원칙적으로 1개월(5년 이내 세 번째 이후 등은 3개월). 그 전에는 2개월이었어요.
- 금액: 퇴사 전 6개월 급여 총액÷180으로 일액을 구하고, 45~80%의 급여율을 곱해요. 급여가 낮을수록 비율이 높아요.
- 신청: 이직표-1·-2, 신분증, 마이넘버, 사진 2장, 통장을 챙겨 주소지 관할 헬로워크에 가요.
외국 국적 직원도 가입돼 있어요
일본 회사에서 일하는 외국 국적 직원도 일본인과 똑같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요. 급여명세서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고 있다면 가입된 거예요.
빨리 재취업하면: 재취직수당
기본수당을 받는 동안 일찍 안정된 일자리(1년을 넘게 고용될 전망 등)를 구하면, 남은 일수의 일부를 한꺼번에 받아요.
| 남은 지급 일수 | 재취직수당 |
|---|---|
| 소정 급부 일수의 3분의 2 이상 | 남은 일수×기본수당 하루 금액×70% |
| 3분의 1 이상 3분의 2 미만 | 남은 일수×기본수당 하루 금액×60% |
계산에 쓰는 기본수당 하루 금액에는 상한이 있어요. 취직 전날까지 실업 인정을 받아 두고, 취직 후 헬로워크에 신청해요.
고용보험이 없어도: 구직자 지원 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기본수당을 다 받은 사람은 무료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월 10만 엔의 직업훈련수강급부금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조건은 이래요.
- 본인 수입 월 8만 엔 이하, 세대 수입 월 30만 엔 이하
- 세대 금융자산 300만 엔 이하, 사는 곳 외에 토지·건물이 없을 것
- 훈련일에 모두 출석(부득이한 결석이 있어도 80% 이상)
- 최근 6년 안에 이 급부금을 받은 적이 없을 것
먼저 헬로워크에 상담하고 훈련을 신청해요. 급부금 없이 훈련만 받는다면 조건이 더 느슨해요.
실직했다면: 국민건강보험료도 줄어요
| 상황 | 국보료 경감 |
|---|---|
| 도산·해고·계약 갱신 거절, 질병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진 퇴직(고용보험 특정수급자격자·특정이유이직자) | 이직 때부터 다음 연도 말까지 전년도 급여소득을 30%로 보고 보험료를 계산. 고액요양비 소득 구간도 같은 방식 |
| 세대 소득이 기준 이하 | 1인당·세대당 부과분(균등할·평등할)을 70%·50%·20% 줄여 줘요 |
| 취학 전 자녀가 있음 | 자녀 1인당 부과분을 절반으로 줄여 줘요 |
- 비자발적 실직 경감은 헬로워크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자증’ 등을 들고 구청·시청에 신고해요. 기한이 지나면 30%로 계산할 수 없는 지자체도 있어요.
- 저소득 경감은 소득 신고가 전제라서, 수입이 없어도 신고해요.
- 회사 건강보험에서 국보로 바꿀 때는 퇴직 후 14일 안에 구청·시청에서 절차를 밟아요.
국민연금을 낼 수 없을 때: 면제와 납부유예
수입이 적거나 실직했다면 안 내고 두기보다 면제나 납부유예를 신청하세요. 전년도 소득이 아래 기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면제는 본인·배우자·세대주, 납부유예는 본인·배우자가 각각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종류 | 전년도 소득 기준 |
|---|---|
| 전액 면제 | (부양친족 등의 수+1)×35만 엔+32만 엔 |
| 4분의 3 면제 | 88만 엔+부양친족등공제액+사회보험료공제액 등 |
| 반액 면제 | 128만 엔+부양친족등공제액+사회보험료공제액 등 |
| 4분의 1 면제 | 168만 엔+부양친족등공제액+사회보험료공제액 등 |
| 납부유예(20~49세) | (부양친족 등의 수+1)×35만 엔+32만 엔 |
| 수급 자격 기간 | 연금액 | 장애·유족기초연금 자격 기간 | |
|---|---|---|---|
| 납부 | 포함됨 | 반영 | 포함됨 |
| 면제 | 포함됨 | 일부 반영 | 포함됨 |
| 납부유예 | 포함됨 | 반영 안 됨 | 포함됨 |
| 미납 | 포함 안 됨 | 반영 안 됨 | 포함 안 됨 |
- 실업 등 특례: 실직·도산·폐업 등이면 전년도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이직표나 고용보험 수급자격자증 사본을 붙여요.
- 면제·납부유예 기간은 10년 안에 추납하면 장래 연금액에 반영돼요.
- 미납과 면제는 완전히 달라요: 미납 기간에 다치거나 병으로 장애가 남으면 장애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면제를 신청해도 소용없어요.
- 주소지 구청·시청이나 연금사무소에서 신청해요(우편도 가능). 영주 심사에서도 연금 납부 상황을 보니, 낼 수 없을 때는 먼저 면제를 신청하세요.
40세부터: 개호보험
| 구분 | 대상 | 보험료 내는 법 |
|---|---|---|
| 제2호 피보험자 | 40~64세로 의료보험(회사 건보·국보)에 가입한 사람 | 의료보험료와 함께 내요(회사원은 급여 공제) |
| 제1호 피보험자 | 65세 이상 | 구청·시청이 따로 징수 |
- 주민등록이 있는 외국 국적자도 가입해요. 40세가 된 달부터 급여명세서에 ‘개호보험료’가 추가돼요.
- 돌봄이 필요해지면 구청·시청에 ‘요개호·요지원 인정’을 신청하고, 인정 후 방문 돌봄이나 주간 보호 등을 이용해요. 본인 부담은 보통 10~30%예요.
- 제2호 피보험자는 노화가 원인인 특정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만 서비스를 쓸 수 있어요.
유학생·저소득층이 놓치기 쉬운 것
국민연금: 학생납부특례
일본에 사는 20~59세는 유학생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요. 본인 소득이 기준 이하인 학생은 구청·시청에 신청하면 재학 중 보험료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어요.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해요.
국민건강보험: 소득이 없어도 신고
3개월 넘게 일본에 사는 외국 국적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요. 전년 소득이 기준 이하면 보험료가 줄지만, 소득 신고를 했다는 게 전제예요. 소득이 없거나 적어도 구청·시청에 신고해 두세요.
한부모 가정: 아동부양수당
| 항목 | 내용 |
|---|---|
| 대상 | 이혼·사별 등으로 18세가 된 뒤 첫 3월 31일까지(장애가 있으면 20세 미만)의 자녀를 혼자 키우는 아빠·엄마 등 |
| 월액(2026년 4월부터·예상액) | 전부 지급 48,050엔 / 일부 지급 48,040~11,340엔 |
| 둘째부터 가산(1명당) | 전부 지급 11,350엔 / 일부 지급 11,340~5,680엔 |
| 소득 제한(2인 세대·수입 기준) | 전부 지급 190만 엔, 일부 지급 385만 엔 |
| 지급 월 | 1·3·5·7·9·11월 |
주소지 구청·시청에서 신청해요. 일본에 주민등록이 있는 외국 국적 한부모도 대상이고, 아동수당과는 별개 제도라서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생활이 정말 어려울 때: 주거확보급부금과 생활보호
주거확보급부금
이직·휴업 등으로 수입이 줄어 집을 잃었거나 잃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집세 상당액을 지급하고 구직도 지원해요. 먼저 지역의 ‘자립상담지원기관'(대부분 구청·시청에 있어요)에 상담하세요.
생활보호
법률상 대상은 일본 국민이지만, 외국인 중 영주자·정주자·영주자의 배우자 등·일본인의 배우자 등·특별영주자·인정 난민 등은 행정조치로 생활보호에 준한 보호를 받아요(후생노동성). 취업 비자·유학·가족체재 등 활동 제한이 있는 체류 자격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모를 때: 외국인 상담 창구
외국인재류지원센터(FRESC)
출입국재류관리청이 도쿄 요쓰야에 둔 종합 창구로, 체류 절차·노동·법률 등 정부 기관이 한곳에 모여 있어요.
구청·시청 창구
아동수당·국보·국민연금·취학원조 등은 주소지 구청·시청에서 해요. 외국어 대응이나 통역 기기가 있는 곳도 많으니 먼저 전화로 물어보세요.
헬로워크·노동기준감독서
실업급부나 육아휴직급부는 헬로워크, 임금 체불·산재·잔업 문제는 노동기준감독서로 가요.
자주 묻는 질문
- Q. 외국인도 정말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어요. 아동수당은 일본에 살면서 아이를 키우는지, 출산·질병·육아휴직·실업 급여는 해당 보험에 가입했는지가 조건이고 국적은 따지지 않아요.
- Q. 아이가 한국에 살아도 아동수당이 나오나요?
-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아이가 일본에 살아야 해요. 유학 때문에 해외에 사는 경우 등은 예외가 있어요.
- Q. 아동수당 신청이 늦으면 소급해서 나오나요?
- 나오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신청한 다음 달분부터이고, 출생·전입 후 15일 이내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분부터 나와요.
- Q. 출산육아일시금은 먼저 내야 하나요?
- 대부분의 병원에서 직접 지불 제도를 쓸 수 있어서, 보험이 병원에 지급하고 퇴원할 때는 50만 엔을 넘는 부분만 내요.
- Q. 자영업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했는데 출산수당금이 나오나요?
- 출산수당금과 상병수당금은 회사 건강보험 제도라 국민건강보험에는 원칙적으로 없어요. 출산육아일시금은 국민건강보험에도 있어요.
- Q. 아빠도 육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어요. 조건은 엄마와 같고, 부부가 모두 14일 이상 쉬면 13% 추가되는 출생 후 휴업 지원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 Q. 육아휴직 급여로 정말 실수령액 100%가 되나요?
- 처음 최대 28일은 67%+13%=80%예요. 육아휴직 중에는 사회보험료가 면제되고 급여에 세금이 붙지 않아서, 실수령액 기준으로 대략 100% 상당이 돼요.
- Q.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 2025년 4월 1일 이후 퇴사라면 급여 제한은 원칙적으로 1개월이에요(5년 이내 여러 번 자진 퇴사한 경우 등은 3개월).
- Q. 유학생인데 소득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 해야 해요. 국민건강보험료 감액은 소득 신고가 전제라서, 소득이 없어도 구청·시청에 신고해요.
- Q. 귀국하면 이 지원금들은요?
- 아동수당과 국민건강보험은 일본에 사는 것이 전제라 해외로 이사하면 끝나요. 연금 탈퇴일시금은 별도 글에서 설명해요.
- Q. 임부를 위한 지원급부는 얼마나 받나요?
- 심장박동 확인 후 신청하면 5만 엔, 출산 예정일 8주 전부터 아이 수×5만 엔으로 한 명이면 합계 10만 엔이에요. 주민표가 있는 구청·시청에서 신청해요.
- Q. 아이 때문에 단축 근무를 해서 월급이 줄었어요. 지원이 있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아이가 2세 미만이면 ‘육아단축취업급부’로 단축 근무 중 각 달 임금의 10%를 받아요.
- Q. 3세부터 유치원은 무료인가요?
- 3~5세는 유치원·보육소·인정어린이원 이용료가 무상이에요. 급식비 등은 따로 들어요.
- Q. 외국 국적 한부모도 아동부양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어요. 일본에 주민등록이 있고 혼자 아이를 키우면 구청·시청에서 신청해요. 전부 지급은 월 48,050엔(2026년 4월부터 예상액)이에요.
- Q. 취업 비자로도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외국인 생활보호는 행정조치로, 영주자·정주자·일본인이나 영주자의 배우자 등 활동 제한이 없는 체류 자격이 대상이에요. 취업 비자나 유학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고, 실직해서 집세를 못 내면 주거확보급부금을 상담할 수 있어요.
- Q. 자영업자가 출산하면 보험료가 면제되나요?
- 돼요. 국민연금은 출산 예정월 전달부터 4개월분(다태아는 6개월분)이 면제되고 낸 것으로 처리돼요. 국보도 출산 전후 4개월분이 감액돼요. 둘 다 구청·시청에 신고해요.
- Q. 외국 국적 아이도 고등학교 수업료가 무상인가요?
- 2026년 4월부터는 체류 자격에 따라 달라요. 영주자나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 등은 새 제도로 소득 제한이 없고, 그 밖의 경우(유학 제외)는 세대 연수입에 따라 고교생 등·신수학지원금을 받아요.
- Q.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중 다치면 산재를 쓸 수 있나요?
- 쓸 수 있어요. 산재보험은 국적과 관계없이 유학생 아르바이트도 대상이에요. 치료는 무료, 휴업 4일째부터 하루 평균임금의 80%가 나와요.
- Q. 고용보험이 없어도 무료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어요. 수입 등 조건을 갖추면 구직자 지원 제도로 무료 훈련을 받으면서 월 10만 엔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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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연말정산·확정신고
- 유학생 아르바이트·세금·보험·연금 정리
- 일본 연금 탈퇴일시금 받는 법
- 외국인 iDeCo
- 일본 영주권 개정안, 무엇이 담겼나요?
- 외국인을 위한 일본 은행 계좌 개설 가이드
출처와 확인일
아래 공식 정보는 2026년 11월 19일에 확인했어요.
- 어린이가정청 「아동수당 제도 안내」
- 주오구 「출산육아일시금」
- 협회건보 「출산수당금」
- 협회건보 「상병수당금」
- 후생노동성 「육아휴업 등 급여 Q&A」
- 후생노동성 기본수당 Q&A
- 후쿠오카시 「고액요양비」
- 일본연금기구 「학생납부특례제도」
- JASSO 「보험」(국민건강보험과 소득 신고)
- 어린이가정청 ‘임부를 위한 지원급부’ 안내(PDF)
- 후생노동성 육아단축취업급부 안내(PDF)
- 어린이가정청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 후생노동성 고액요양비 제도
- 어린이가정청 아동부양수당(2026년도 예산 자료·PDF)
- 후생노동성 생활보호에서 외국인의 취급(PDF)
- 후생노동성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주거확보급부금)
- 일본연금기구 국민연금 산전산후 보험료 면제
- 나고야시 산전산후 국민건강보험료 감액
- 문부과학성 취학원조 제도
- 문부과학성 고등학교 취학지원금 Q&A
- 문부과학성 2026년도 고교생 수업료 지원 제도(PDF)
- 후생노동성 산재보험 급부 내용
- 후생노동성 외국인 노동자 산재보험 청구 가이드북(PDF)
- 헬로워크 취직촉진급부(재취직수당)
- 후생노동성 구직자 지원 제도
- 출입국재류관리청 외국인재류지원센터(FRESC)
- 후생노동성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여
- 나고야시 회사 사정 퇴직자 국보료 경감 신고
- 일본연금기구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납부유예 제도
- 요코하마시 외국 국적자도 개호보험에 가입하나요
- 후생노동성 개호보험 제도 리플릿(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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