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주권 개정안, 무엇이 담겼나요?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 달라지는 요건

일본의 영주 허가(永住許可)에는 법으로 정한 세 가지 요건이 있어요. 품행이 선량할 것(素行善良),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独立生計要件), 일본의 국익에 부합할 것(国益要件)이에요. 초안은 이 가운데 뒤의 두 요건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생계 요건에는 소득, 연금 수급액, 금융자산 같은 구체적인 경제 기준이 추가돼요. 국익 요건은 ‘해가 되지 않는가’에서 ‘이익이 있음을 보여 주는가’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며, 일본어 능력과 규칙에 대한 이해, 자녀의 취학 여부도 새롭게 다뤄요.

초안이 그대로 채택되면 10년 거주,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 서류 준비라는 익숙한 경로가 수치화된 경제 요건과 사회 적응 요건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돼요.

• 01신청인의 가구 소득이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지는 일본 가구 평균 소득 초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할 것
• 02장래 예상 연금 수급액이 해당 소득 수준으로 후생연금(厚生年金)에 30년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를 것
• 03부족분은 예금 등의 금융자산(‘보충 자산’, 補塡資産)으로 보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금액은 신청인의 나이에 따라 달라짐
• 04신청인의 영주가 일본에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져올 것
• 05생계 요건이 면제되는 사람(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와 자녀,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 등)도 ‘공공의 부담’(公共の負担)이 될 현실적인 우려가 있으면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
• 06일본어 능력 CEFR B1 이상(고도전문직(高度専門職) 등은 제외)
• 07일본의 제도와 규칙을 일정 수준 이상 이해할 것
• 08학령기 자녀가 있다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다닐 것

가장 흔한 오해: ‘연금 30년 납부’가 아니에요

보도 이후 가장 빠르게 퍼진 말은 ‘이제 연금을 30년 납부해야 신청할 수 있다’였어요. 하지만 이는 기준의 의미를 거꾸로 이해한 해석이에요.

초안은 신청인의 장래 예상 연금 수급액을 일정 기준액과 비교해요. 그 기준액은 다음과 같이 정해요.

즉, ‘30년’은 비교 기준을 계산하기 위한 조건이지, 신청인에게 요구하는 납부 기간이 아니에요. 본인의 가입 이력이 8년인지 15년인지 자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나이, 납부 이력, 현재 소득으로 추산한 예상 수급액이 그 기준에 도달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실제로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은 납부 연수보다 나이예요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실제 상황은 다음과 같아요.

초안도 이 점을 고려해 완충 장치를 뒀어요. 필요한 보충 자산액은 신청 시점의 나이에 따라 정하며, 젊은 신청인일수록 낮게 설정해요. 젊은 사람은 앞으로 자산을 모을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는 취지예요. 반대로 연금 수급 연령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자산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제 해석은 이래요. 젊을수록 충족하기 쉽고, 나이가 많다면 고소득이나 보유 자산으로 요건을 맞추는 경로가 돼요. 다만 연금 부족분을 메우는 데 자산을 어떤 비율로 환산할지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어요.

소득 심사: 놓치기 쉬운 세 가지 함정

소득 요건만 보면 ‘가구 소득이 일본 가구 평균보다 높아야 한다’는 한 문장이에요. 하지만 실제 영향을 좌우하는 내용은 초안 발췌문의 세부 조항에 있어요.

함정 1: 가족체재 배우자의 소득은 빼고, 가구원 수에는 넣어요

초안에 따르면 가구원 중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재류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자격외활동허가(資格外活動許可)를 받아 번 소득, 즉 아르바이트 수입은 가구 소득에 합산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예가 ‘가족체재’(家族滞在)예요. 이런 소득은 제도상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범위도 제한돼 있다는 이유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구원 수에는 포함돼요.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높아져요.

함정 2: 해외에 사는 친족도 가구원 수에 포함돼요

초안은 신청인이 부양하는 친족을 동거하지 않더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여기에 해외에 거주하는 친족도 포함된다고 분명히 적었어요.

세금상 부양공제(扶養控除)를 받기 위해 해외에 사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는 분이 많아요. 초안대로라면 이 경우 충족해야 할 소득 기준이 높아져요. 해외 친족을 계속 부양가족으로 둘지는 따로 계산해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함정 3: 5인 이상 가구에는 추가 금액이 붙어요

가구원이 5명 이상이면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에 생활비 증가분을 추가하고, 가구 소득이 그 금액에 도달하는지 판단해요. 함정 2에서 설명한 해외 부양가족 때문에 가구원 수가 늘어난 경우를 포함해, 가족이 많은 가구는 이 기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렇다면 소득 기준은 얼마일까요?

현재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구체적인 금액도, 어떤 통계를 쓸지도 공개하지 않았어요. 대략적인 규모를 가늠하는 참고용으로 후생노동성의 국민생활기초조사(国民生活基礎調査)에 나온 최신 평균값을 소개해요. 2025년 조사이며, 대상은 2024년에 발생한 소득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어느 가구 유형의 평균을 쓰느냐에 따라 차이가 매우 커요. ‘자녀가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거의 3,000,000엔 높아져요. 둘째, 평균 자체도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2024년 소득은 전년 대비 7.3% 증가했어요. 다만 보도에 따르면 여전히 1990년대 최고치에는 못 미쳐요. ‘최신 조사 평균’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기준선이 해마다 올라가게 돼요. 올해 충족했다고 해서 내년에도 충족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연금과 보충 자산: 가구 단위로 심사해요

연금 심사는 신청인만 따로 떼어 놓고 하지 않아요. 초안은 기준 연금액과 보충 자산액도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 단위로 평가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 배우자가 있으면 신청인과 배우자의 예상 연금 수급액을 합산해요.
• 비교할 기준액에는 기본 기준 연금액에 더해, 배우자가 같은 기간 동안 피부양자로서 국민연금 제3호 피보험자(国民年金第3号被保険者)였을 때 받을 연금액을 추가해요.
• 필요한 보충 자산액도 그에 맞춰 늘어나요.

실무적으로는 외벌이 가구의 배우자에게 후생연금 가입 이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비교 기준도 함께 조정되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제는 부부 양쪽의 연금 이력이 모두 심사에 들어가요.

일본어 B1: 환산표는 이미 공개돼 있어요

초안은 고도전문직 등을 제외하고 ‘B1 상당(자립적 언어 사용자) 이상’의 일본어 능력을 요구해요. B1은 JLPT 등급이 아니라 CEFR 등급이에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JLPT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받아야 B1에 해당할까요?

추측할 필요는 없어요. 일본어능력시험(JLPT)은 2025년 12월 시험부터 합격자의 성적표에 참고용 CEFR 등급을 표시한다고 발표했어요. 대응표도 공개돼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두 가지예요.

• N3 합격이 곧 B1은 아니에요. 합격선에 가까운 95~103점은 A2로 표시돼요. B1이 되려면 104점 이상이어야 해요.
• N2는 합격하면 최소 B1이에요. N2 합격선은 90점이고, B1 구간도 90점부터 시작해요.

놓치기 쉬운 조건도 두 가지 있어요.

• CEFR 등급은 합격자에게만 표시돼요. JLPT는 총점뿐 아니라 각 영역의 최저 점수도 충족해야 해요. 한 영역이라도 최저 점수에 못 미치면 총점과 관계없이 불합격이며, 등급란에는 대신 ‘＊’가 표시돼요.
• 이 대응표는 CEFR 평가 범위의 일부만 다뤄요. JLPT는 대응 관계가 시험에서 평가하는 언어지식(문자·어휘·문법), 독해, 청해에 한정되며, 표현 능력(말하기·쓰기)이나 상호작용 능력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따라서 B1 표시는 이해 능력만 반영해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내용도 있어요. 어떤 증명서를 인정할지, CEFR 표시가 없는 2025년 12월 이전 성적표를 어떻게 취급할지, 일본 대학 졸업으로 대신할 수 있을지예요. 초안에서 아직 비어 있는 가장 큰 부분 중 하나예요.

국익 요건: ‘해가 없음’에서 ‘명확한 이익’으로

초안에서 한 문장만 기억해야 한다면, 국익 요건을 설명하는 다음 문장이에요.

이 문구가 최종안에도 남으면 심사의 성격이 달라져요. 그동안 이 요건은 실무상 범죄 이력이 없는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냈는지, 필요한 신고를 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결격 사유 점검에 가까웠어요. 초안은 일본의 경제와 재정, 산업, 외교, 지역사회, 교육, 의료, 사회복지, 문화, 예술, 스포츠에 기여한다는 적극적인 근거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어요.

초안은 판단이 법무대신의 폭넓은 재량에 달려 있다는 점도 재확인해요. 출입국 관리를 둘러싼 국제 정세, 일본의 인구 동향, 산업계의 노동 수요 등도 고려한다고 해요. 즉, 개인의 사정이 같더라도 거시적인 환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생계 요건 면제 대상도 안심할 수만은 없어요

출입국관리법(入管法)은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와 자녀,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생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영주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초안은 이 예외를 유지하면서도 조건을 덧붙였어요. 가구가 실제로 ‘공공의 부담’이 되고 있거나, 그럴 현실적인 우려가 있고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요.

같은 대목에서는 가족 단위의 체류 안정성과 인도적 배려를 중시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도 해요. 보도에서 인용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심사에서도 오랫동안 이런 관점을 적용해 왔으며, 초안은 이를 문서에 명시한 것이라고 해요.

제 해석으로는 이 조항이 겨냥하는 것은 사회안전망에 장기간 의존하는 경우예요. 본인 몫의 부담은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혀요.

적용 시점: 혼동하기 쉬운 세 날짜

아직 대응할 시간이 있는지를 가르는 부분이니 천천히 읽어 보세요. 등장하는 날짜는 세 개이며, 각각 의미가 달라요.

세 번째 행을 풀어 보면, 개정일은 2026년 10월 1일이고 그 6개월 전은 2026년 4월 1일이에요. 즉, 다음과 같은 뜻이에요.

구분할 점은 있어요. 이는 소급 입법이 아니라 심사 기준의 변경으로, 처리 중인 신청을 결정 시점에 유효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식이에요. 행정 실무에서 드문 일은 아니지만, 신청인 입장에서는 한 기준에 맞춰 신청했는데 다른 기준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체감상 차이가 없어요.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두 가지 변화

가이드라인만 보면 전체 흐름을 놓칠 수 있어요. 2026년 10월 1일과 2027년 4월 1일은 별도로 진행되는 두 가지 변화에서도 중요한 날짜예요.

수수료: 영주 신청 10,000엔 → 200,000엔(정령안)

이 사안은 두 단계로 나눠 봐야 해요. 먼저 법률이에요. 2026년 5월 29일 성립하고 6월 5일 공포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출입국 관련 절차 수수료의 상한이 높아졌어요. 영주 허가 수수료 상한은 현행 금액의 30배가 됐어요. 다음은 정령이에요. 실제 금액과 시행일은 정령으로 정하는데,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6년 7월 3일 정령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했어요. 의견 수렴 기간은 2026년 7월 3일~8월 2일이에요. 정령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지나치기 쉬운 세부 사항도 있어요.

• 기준은 허가일이 아니라 접수일이에요. 2026년 10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신청에 새 수수료가 적용돼요.
• 갱신과 변경은 허가받는 재류기간에 따른 차등 요금으로 바뀌어요. 허가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내는 구조예요.
• 감액 제도도 있지만 대상은 좁아요. 생활보호법(生活保護法)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준하는 수준으로 생활이 곤란하면서, 동시에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여야 해요. 해당하면 재류 관련 절차는 10,000엔, 영주 허가는 20,000엔으로 줄어들어요.
• 영주 허가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온라인 할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이 역시 정령안 공개 및 의견 수렴 단계예요. 최종 금액은 제정된 정령에 따라 결정돼요.

영주자 재류자격 취소 규정은 2027년 4월 1일 시행돼요

2024년 6월 성립·공포된 출입국관리법 개정법(2024년 법률 제59호)은 영주자에 대한 재류자격 취소 사유를 확대했어요. 시행일은 정령으로 2027년 4월 1일로 확정됐어요. 새 심사 기준의 원칙적 적용일과 같은 날이에요. 이날은 새 육성취업제도(育成就労制度)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며, 기능실습제도(技能実習制度)는 약 3년의 이행 기간을 거쳐 폐지될 예정이에요. 추가된 취소 사유는 세금과 사회보험료의 고의적 미납, 특정 형사처벌, 출입국관리법상 의무 위반 등이 중심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경우’가 적용 기준이며, 질병이나 실직 때문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를 겨냥한 제도는 아니고 개별 사정을 판단한다는 해석이에요. 다만 방향은 분명해요. 영주 허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득 후에도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해요.

일본 내에서도 의견은 갈려요

이 점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외국인 거주자뿐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아사히신문 기사에는 전문가·필진의 논평도 실렸는데, 두 사람 모두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이민 정책 전문가인 고쿠시칸대학(国士舘大学)의 스즈키 에리코 교수는 2024년 법 개정으로 영주자만을 대상으로 한 허가 취소 사유가 이미 도입됐고, 이후 가이드라인도 이미 두 차례 개정돼(2024년 11월, 2026년 2월) 문턱이 이전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개정까지 더하고, 4월 이후 신청 건에 ‘소득’과 ‘공적 부담’ 요건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국가가 주도하는 배외주의라고 평가했습니다.

음악가이자 작가인 와다 아야카는 문제를 바라보는 틀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애초에 ‘악질적인 영주자’라는 표현이 왜 필요한지, 무엇을 악질적이라고 보는지, 그런 사람이 전체 영주자 중 얼마나 된다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악질적이지 않은 영주자를 편견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추가 부담은 앞으로 신청할 모든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똑같이 세금을 내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왜 ‘공적 부담’이 되지 말라는 잣대를 들이대는지,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도 물었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일

• 01넨킨 정기편(ねんきん定期便)이나 넨킨넷(ねんきんネット)에서 예상 연금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새 요건 중 지금 자신의 상황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항목입니다.
• 02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 이력을 점검하세요. 현행 기준에서도 불리한 평가를 피하려면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합니다. 늦게 낸 기록은 증명서에 남습니다.
• 03가구원 수를 정확히 세어 보세요. 가족체재(家族滞在) 비자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해외 친족도 포함해, 5명 이상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04일본어 성적 증명서의 시험 시기를 확인하세요. N2에 합격했거나 N3에서 104점 이상을 받았나요? 앞으로 응시할 계획이라면 CEFR 표기는 2025년 12월 시험부터 성적표에 들어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05신청 시기는 숫자로 따져 보세요. 수수료 차이, 소급 적용 범위, 실제 서류 준비 상태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요건이 명백히 부족한 상태로 신청하면 불허될 수 있고, 다시 신청할 때는 새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06공식 페이지를 계속 확인하세요.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 가이드라인 페이지의 개정일이 ‘2026년 2월 24일 개정’에서 바뀌면 최종안이 공개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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